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의 상한 규모를 축소하여 행정부의 예산남용을 억제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비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불가피한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예비비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예비비는 그 사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와 대통령의 승인만 거치면 되며, 국회는 정부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승인만 할 수 있으므로 예산운용에 있어 국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예비비의 상한 규모를 축소하여 행정부의 예산남용을 억제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의 상한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200분의 1 이내로 축소함(안 제2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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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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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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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