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의 상한 규모를 축소하여 행정부의 예산남용을 억제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비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불가피한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예비비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예비비는 그 사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와 대통령의 승인만 거치면 되며, 국회는 정부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승인만 할 수 있으므로 예산운용에 있어 국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예비비의 상한 규모를 축소하여 행정부의 예산남용을 억제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의 상한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200분의 1 이내로 축소함(안 제2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