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은 포함된 반면, 어린이집은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비슷한 연령대의 어린이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해당 기관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차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