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6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관광사업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두산 관광을 포함하여 금강산과 개성관광 등 남북관광사업은 한반도 내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주민 간 교류를 통한 사회·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나타낸 바 있음.
그러나 관광객의 신변안전문제,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불안정성 등으로 남북관광사업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관광사업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