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6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도 복수직급제를 도입함으로써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유연한 사고를 유도하고, 치안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며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직급제란 정책수립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직위에 복수의 직급(3급 또는 4급, 4급 또는 5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94년 최초로 일반직공무원에 도입되어 기관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 등 일반직 공안직군과 특정직인 경호직에도 복수직급제가 도입?운영되고 있음에도 경찰에는 도입되지 않아 경찰 정책기획역량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직군 간 불평등으로 경찰공무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경찰에도 복수직급제를 도입함으로써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유연한 사고를 유도하고, 치안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며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