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8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담배(이하 “가향담배”라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가향물질은 담배의 맛을 개선하고 비흡연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흡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담배 유해물질에 대한 흡수성을 높임으로써 중독 가능성 및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가향물질인 멘톨(Menthol)의 경우 흡연에 대한 자극을 감소시켜 담배 흡입을 용이하게 하고 니코틴에 반응하는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중독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함.

또한, 가향담배의 담배 맛 개선 효과 및 유해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가향물질에 대한 광고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향담배의 제조?판매행위 역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일정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향담배 중 캡슐담배의 성장세가 매우 빠르고 그 시장규모 역시 상당히 큰 편으로 이에 대한 제조?판매 규제를 통하여 흡연율을 낮추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담배(이하 “가향담배”라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5
  • 국민의당 2
  • 바른정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