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李周禧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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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 중앙 의존적 일자리 정책의 틀을 깨고 명실상부한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 추진 체계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지역 내 미조직 노동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지역 사회적 대화’를 법제화하여 거버넌스를 실질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심사 중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초 또는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기획자의 고유계정 및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기준을 통일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심사 중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제공자가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등 현저히 부당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하고, 체결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3명 심사 중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성보호법」에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및 다른 방법으로는 디지털성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정보기술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그 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 운영자 신원을 확보하는 등 원격접근수사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마감
의견 6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요건을 추가함으로서,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변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3명 심사 중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나 그 밖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노종면 등 14명 심사 중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 주변에 진입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사법적 제재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심사 중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신설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4명 심사 중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주요 절차에의 출석,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등사와 포괄적인 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4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투자자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로 정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400만원부터 1천2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4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ㆍ체육복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자의 실효적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플랫폼사업자의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정당한 판매자의 소명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유통환경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장은 장기 미실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우주 분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또는 납부 기한의 유예, 매출액 기준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심사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전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의 자와 신규 거래 시 위험평가ㆍ확인체계를 구축하여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이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위한 조합 평가 기준에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신생 품목조합이 원활하게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게 하고자 함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조치의 범위에 제3자로 하여금 불이익조치를 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 추정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복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1명 마감
의견 247 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 과정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보수 공시에 종속회사 보수를 넣고 대주주 보수도 공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등 13명 마감
의견 561 건 -
평등에 관한 법률안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기본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마감
의견 2,83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을 준비할 때부터 육아휴직 등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남인순 등 13명 마감
의견 468 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증상이 중대하며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피해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마감
의견 627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가운데 국가가 낼 몫을 일정 비중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남인순 등 11명 마감
의견 794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점이 택배기사 대가를 밀리면 일정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도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종오 등 11명 마감
의견 632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임시소방시설 비용을 공사 금액에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1명 마감
의견 724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임시소방시설 비용을 공사 금액에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1명 마감
의견 71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부정사용 등의 과태료를 누가 걷는지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3명 마감
의견 720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방에 필요하면 토지 등의 과세정보를 최소한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4명 마감
의견 716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윤종오 등 11명 마감
의견 931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를 적과 교전하거나 교전이 임박한 때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3명 마감
의견 1,336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를 거듭 거부한 사이트를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9명 마감
의견 737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8명 마감
의견 917 건 -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송재봉 등 13명 마감
의견 730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손해액을 법원이 전문기관 감정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9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2 건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퍼지지 않게 막아야 할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김우영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453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단이 공개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위원 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남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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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매체를 계량화된 기준으로 고르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착취물 상습 판매 등과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을 더 무겁게 벌하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28 건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 대표이사도 주주총회에서 뽑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5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에도 스토킹처럼 긴급응급조치 등 보호절차를 두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신고자에게 혼인지원금을 주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5 건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허가와 주민 의견 듣기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8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는 전기 사용 규모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1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 공원·녹지를 기준보다 일정 이상 늘리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6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해도 처벌하는 등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법관을 빼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0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수를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현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감면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감면한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와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9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를 막아 측량이 매우 어려우면 사진 등 자료로 조서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환자의 마약류 보고 때 신원 확인을 더 꼼꼼히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 및 입양자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확대하여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의겸 등 13명 마감
의견 1,020 건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고쳐 쓰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8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리비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차에서 관리비 부과ㆍ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손솔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56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받는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등에는 그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인바, 재난적 의료비 제도와 같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피해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 과세 관련 자료와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관련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반복적인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우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지연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우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55 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ㆍ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4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이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과 ETF 증권을 상장한 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가 거래소에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3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구 대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며, 공원ㆍ녹지 인정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체부지의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에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두어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박민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3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535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ㆍ사ㆍ정 대타협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보호구간을 당초 합의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하여 상호시장 개방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호시장 개방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61 건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43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66 건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12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자전거 이용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ㆍ알선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영화관 입장권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영화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16 건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법 통과 당시 17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출생 시점부터 18세 전까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사회 진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역량 개발과 자산 형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상속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6명 심사 중 의견 2,039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업무로 공개하면 법인도 벌금을 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한병도 등 13명 심사 중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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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감시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물가감시센터가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하려는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여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0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한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재해보험 상품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5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증권 인수 또는 매입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6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3 건 -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한편,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ㆍ용도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1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며,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일일 한도를 두어 한도에 도달하면 그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며, 청소년에게는 수신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6 건 -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ㆍ삭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적 저장ㆍ전송ㆍ보관을 금지하고 수사정보의 접근기록을 생성ㆍ보존하며 이상접근을 탐지ㆍ조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소득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과 근로자의 성과보상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ㆍ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난임ㆍ출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면제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9 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88명 심사 중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를 불합리한 연대채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4 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2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재산요건을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도 현행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재산가격 및 생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4 건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3 건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2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ㆍ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 현장 중심의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관하고, 이관된 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간 협력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8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그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9 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66 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35명 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35명 가결 -
돌봄기본법안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85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에서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민병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36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사고 접수 대행, 보험금 청구의 지원 및 대행,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등 보험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43 건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ㆍ폐기 및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민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39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재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56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하여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3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첨단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법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4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당 법률에 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6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ㆍ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ㆍ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여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고,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범정부 정책조정체계, 실태조사, 고립위험자 발굴ㆍ지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03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고자 함 김한규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399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산ㆍ반환 내역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폐업ㆍ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ㆍ휴업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 폐업ㆍ휴업 시 이용자가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0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폭행ㆍ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진료 방해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을 행하는 자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491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1,45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8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96 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449 건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431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5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한파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통시장상인ㆍ소상공인ㆍ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5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0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소각시설 확충 계획의 이행 기간, 주민 수용성 확보 기간, 감량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고려할 때,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국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6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용도에 계상하도록 하여 부담금을 재투자를 통한 예방적 감량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효력 기한을 삭제하여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5 건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0 건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하여 의료지원금을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5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그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1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96 건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9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12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0 건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69 건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락 함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7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불문하고 월세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0 건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자 함 양부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58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