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29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범정부 정책조정체계, 실태조사, 고립위험자 발굴ㆍ지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특정 취약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고립ㆍ은둔, 중장년 1인가구의 관계 단절, 노년기의 고립과 고립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나고 있음. 소득ㆍ주거ㆍ고용의 불안정, 질병ㆍ장애, 돌봄 공백,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누구나 사회적 고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

현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고립의 발생ㆍ심화를 예방하고, 고립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과 연계하며,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범정부 정책조정체계, 실태조사, 고립위험자 발굴ㆍ지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사회적 고립, 고립사, 고립위험자, 사회적 연결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다.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연결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책이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사회적 고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결사회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중앙 및 지역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연결 거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민ㆍ관 협력체계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립위험자를 조기에 발굴ㆍ지원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연결 강화 사업 및 재고립 방지 조치를 실시하며, 고립사 발생 시 필요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7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80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