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성보호법」에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및 다른 방법으로는 디지털성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정보기술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그 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 운영자 신원을 확보하는 등 원격접근수사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유포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는 운영자 신원, 성착취물 유통경로 및 범죄수익 관련 자료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해외 서버 등 정보기술시스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분위장수사 및 기존 압수수색 등의 방법만으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거나 핵심 수사단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사방법으로는 범죄에 이용되는 정보기술시스템 내부의 운영ㆍ관리 자료 등에 접근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청소년성보호법」에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및 다른 방법으로는 디지털성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정보기술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그 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 운영자 신원을 확보하는 등 원격접근수사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5조의3제9항 및 제25조의6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