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전반에 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임신 중지에 관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