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해고ㆍ징계ㆍ전보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신청 등 실질적인 구제수단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직접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불이익조치를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우회적인 보복행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불이익조치의 범위에 제3자로 하여금 불이익조치를 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 추정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복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3자로 하여금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불이익조치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제6호차목 신설).

나. 공익신고자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안 제15조제1항).

다.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도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허용하고,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및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7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

라.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