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0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나 그 밖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또한 독자가 기사형 광고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사형 광고에 적합한 표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한편 현행법상 신문ㆍ인터넷신문의 자율적 편집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기사형 광고에 광고료나 그 밖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또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확대하고,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노사동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동수 편집위원회가 편집규약을 제ㆍ개정 및 공표한 경우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제6조제4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1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