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9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단이 공개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밀린 건설사업자는 명단이 공개되고,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될 수 있어요.
바뀌면
- 명단이 공개된 상습체불건설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돼요.
제안 이유
지금 제도로는 공사대금 체불을 막는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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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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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