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퍼지지 않게 막아야 할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최근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와 함께 피해자의 성명, 주소, 학교, 직업, 사진 등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유포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을 수행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함(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체계의 정합성 확보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가의 삭제지원 범위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연계하여 신상정보 유포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을 막아야 하는 대상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에요.

바꾸려는 점

  •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을 막아야 해요.

제안 이유

피해자의 이름, 주소, 학교 등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2차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2
  • 무소속 1

공동발의 22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을 막아야 하는 대상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에요.

바꾸려는 점

  •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을 막아야 해요.

제안 이유

피해자의 이름, 주소, 학교 등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2차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45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