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제공자가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등 현저히 부당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하고, 체결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4년 12월 무등록 불법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리금 무효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폭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조건의 불법적인 대부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에 대하여 현행 법상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부제공자가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등 현저히 부당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하고, 체결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제공자(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불법사금융업자)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의2제3항).

나. 제8조의2제3항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체결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