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액의 학비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전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대학원 교육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한계를 보완하여 경제적, 지리적 요건에 제한 없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확대할 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 과정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