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6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는 전기 사용 규모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은 평가 대상이 되는 전기 사용 규모를 10메가와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물의 구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행 10메가와트 기준을 유지할 경우 전력망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시설물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력계통의 안정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시설물의 전기 사용 규모 기준을 5메가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여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시행령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지역에서 10메가와트 이상 전기를 쓰려는 사업자가 평가를 받도록 해요.
바뀌면
- 평가 대상이 되는 전기 사용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5메가와트 이하 범위에서 정해야 해요.
제안 이유
10메가와트 기준이면 전력망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시설도 평가에서 빠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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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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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