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李鍾培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충주시
- 생년월일
20대 국회
충북 충주시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이들에 대해 특수 관계 등에 있는 사람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부담의 기준을 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체육시설업에 풋살장업을 추가하여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징수한 법인세 총액의 20%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함 정태옥 등 16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공기청정기와 그 필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별 및 영업장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시효 제도에 의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시효 제도에 의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연간 총 누적투자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연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각각 변경하여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연구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원들이 보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규환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중견기업에도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4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서훈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목격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관련 방송시간을 전체 체육경기대회 관련 방송시간의 3분의 1 이상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체육경기대회와 관련된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신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의 지급 금액은 피해자 등의 생활수준, 경제적 손실,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정하여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 이외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여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약자를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규제 및 상충되는 내용의 규제 시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절대보호구역의 정의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에서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호관찰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해시설로부터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유민봉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그 즉시 건축행정 전산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합동회의 상정 여부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범주에 민간으로부터 구매한 데이터도 포함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과도한 개별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규정 적용 배제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현행법상 발생가능한 모순을 제거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본질에 따라 그 존속기간 동안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모순적 입법에 따른 법 위반상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 없이 3년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25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친환경 선박의 대상을 현행 ‘천연가스를 연료하는 선박’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음식용역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공항·항만 시설에서 「관세법」 개정 전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취득한 운영인이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권리를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부여하고 시설관리권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특허기간과 일치하도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판매장 시설투자의 불확실성과 고용 미승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관세법」의 입법 목적을 완결성 있게 구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자동차튜닝산업법안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을 혁신하고 제조·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튜닝산업에 맞는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인, 종사자,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반영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문의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통계작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통계작성 참여를 활성화 하려 함 곽대훈 등 10명 폐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인권보호관을 두고 선수촌에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생활안정대부 또는 학자금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4명 반영 폐기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술 변화에 맞추어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종석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 공무원과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직자로 규정하여 다른 법령 상 고위공직자 범위 해석에 있어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판 재결(裁決) 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 재결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이철규 등 10명 폐기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인 군미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미결수용자가 희망할 경우 군복 이외에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의류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헌법이 요청한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를 감독하는 등 선거관리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요구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6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대한 공로 외에 관세범 체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이 끝났을 때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내복귀의 인정 폭을 넓히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이나 응답 거부 시 개인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사례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응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5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여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며 언론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공익침해행위에 「형법」 제7장을 추가하여 공무원의 직권남용,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하여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등 시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 외에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법률 확정 -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은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소방대상물을 건축·제작·조립·조성·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0명 폐기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행정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2명 폐기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에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큰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1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지조성사업등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내외 인터넷도메인을 자신의 사이버몰 등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를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법인도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개인·법인의 단계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운전’ 및 ‘영구정지’ 이외에 원전의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3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재허가하는 경우, 방송 콘텐츠 공급의 대가로 콘텐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선순환적 산업 기반확보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하는 경우 ‘방송 콘텐츠 공급의 대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