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1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되거나,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장 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들 어장 또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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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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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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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