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李鍾培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충주시
- 생년월일
20대 국회
충북 충주시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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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2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창작활동을 도와주거나 스스로 저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 중 재취업 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은재 등 14명 폐기 -
국가정보활동법안 「국가정보활동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각급 정보기관까지를 아울러 정보활동을 규율함으로써 정보법치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3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분야 퇴직자의 해당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위한 자문·상담 및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자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촉진을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자에게 다른 직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이익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혁신성장투자자산을 2019년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일시상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대표성과 함께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편차에 최소한의 허용오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1개의 국회의원지역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회의원지역구 평균 관할면적의 3배를 초과한 국회의원지역구는 최소 국회의원 1인을 정수로 하고, 선거구획정 등의 역사적 배경과 교통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적 생활문화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경대수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정비 차원에서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속 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수립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제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속화물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수립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서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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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에너지기본계획과 하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의 은폐·축소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한 징후가 있는 경우 제작사등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에 관련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보고된 정보를 토대로 결함 유무를 조사하여 리콜 시행을 제작사등에게 명하게 하여 리콜 판단 및 시행에 관한 관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늑장 리콜, 결함의 은폐·축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석유비축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미성년자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얻게 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 질서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가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경우 신산업 분야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사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창업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창업집적단지에 입주한 자에게 창업자금, 법률·세무 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42명 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지금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라의 명령에 따라 전쟁,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의 정당한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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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여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와 발행 규모 파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수요층을 감안하고 영세 발행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지방행정동우회법안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정태옥 등 13명 법률 확정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률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청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에게 분납액만큼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P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P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률 규정의 범위를 법률의 별표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규모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법률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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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한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를 폭넓게 허용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4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시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배분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수준을 상향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자가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ㆍ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바, 금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이전과 같이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은 1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투자-성장-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환경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현장진술이 이 법이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고, 아동학대범 처벌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단일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6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혹서기(7월부터 8월까지)와 혹한기(1월부터 2월까지)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정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의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여 기업 실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불법광고물 등의 제거를 추가하고(안 제6조의2), 시·도지사 등이 광고물등의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0조제10항 신설), 행정대집행의 특례로써 동일 건물·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광고물을 포함하고(안 제10조의2),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 징수기준 또한 명확히 하며(안 제10조의3), 벌칙 대상에 불법광고물의 광고주·건물 및 토지 소유주를 추가함으로써(안 제18조), 불법 옥외광고물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1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을 ‘교육청장’으로 하고, ‘부교육감’을 ‘부교육청장’으로 바꿈으로써 위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자 함 이은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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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자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입시와 관련된 비위행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등 16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명시하여 청년장병들 역시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장병의 원활한 취업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 하여 13세 미만의 경우 무조건적 보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성관계로부터 보호,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뢰관계에 의한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주광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체류지를 한정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을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민봉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의 경우 생업·공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을 대신하여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와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의 출산장려요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인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위로 하여금 취급자가 판매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수거 조치한 물품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제조업자로 하여금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가공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2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등의 조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 활용 자율성과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여 근로자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동물, 생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동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시가 부적절한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보다 중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