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청약 과열단지에서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되는 등 투기로 의심되는 미성년자 청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택청약에 당첨된 미성년자의 주택구입 능력을 점검하여 실수요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미성년자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얻게 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 질서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