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7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는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계약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즉,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요건을 행정부가 행정규칙을 통해 결정하고 있는 체계임.

그러나 이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행정부가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규칙인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및 지진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해 감사원으로부터 2018년 3월 개선통보를 받은 바 있음.

이에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8), 같은 법률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