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한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를 폭넓게 허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과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최대 1개월 단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시기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연구·디자인·설계 등 업무에서 주로 이용됨.
그런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주요 이용하는 업무는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량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로는 6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젝트의 근로시간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한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를 폭넓게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