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나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면서,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제공 내용의 기록·관리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보 제공 사실 통보나 거래정보 제공 내용의 기록·관리 의무를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제공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계좌추적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절차를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4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