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9월 28일 자동차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음.
이에 따르면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고속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의 보급률이 현저히 낮아 영유아의 보호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승차를 거부당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법 시행 이후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 영유아의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해서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각 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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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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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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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