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을 ‘교육청장’으로 하고, ‘부교육감’을 ‘부교육청장’으로 바꿈으로써 위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의 장을 교육감이라 하고,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의 장을 교육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감이라는 명칭은 교육장보다 더 낮은 직책이라고 오인되어 위계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일본식 표현으로서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을 ‘교육청장’으로 하고, ‘부교육감’을 ‘부교육청장’으로 바꿈으로써 위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자 함(안 제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