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6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규제 및 상충되는 내용의 규제 시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규제이슈에 여러 중앙부처가 독자적으로 규제 법령을 만들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집단은 중복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상충되는 내용의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규제 및 상충되는 내용의 규제 시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