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3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에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음.
즉,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개발사업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에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