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목격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고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아니함.
한편 일부 지방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였으며, 제도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포상금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문 신고꾼이 등장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목격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