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李鍾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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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 국민신탁법인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신탁업무를 시민유산신탁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유산신탁협회를 중심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시민유산신탁운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이상돈 등 10명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야당으로 하여금 중립적인 특별감찰관을 추천토록 하여 성역 없는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적 공방을 일소하는 한편, 현행법의 감찰대상자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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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등록과 보호, 검역 등 적정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파기·은닉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 주무부장관이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 요구 및 이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보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 및 학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장으로서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 감독 및 학생 지도 등의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은재 등 10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녹음 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시장 등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이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제1심 재판에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형이 선고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예하고,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7명 폐기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독립유공자의 수탈 재산을 찾아내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고자 함 지상욱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조를 개정하여 농림어업인이 주 거래자인 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려고 함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짜 뉴스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분석·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 선별포장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서 수집된 계란만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식용란의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용란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법정형을 정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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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부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비용 부담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임 주호영 등 10명 법률 확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한 업체가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첨부되는 증빙서류에 청와대 인사검증 사전질문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인사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제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출의무를 강화하며, 청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하여 정당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2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상금 지급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동 제도가 명확한 근거 하에 법률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진복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에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우박으로 인한 손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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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을 위해 설치한 묘지에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정양석 등 10명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사건 및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 및 국정 정상화를 위해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호영 등 2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및 질환 관리와 인구 문제 및 노인 문제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하는 등 조직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원의 임기 내에 위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여 위원개선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영역의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입주자등,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각종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급기준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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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렌터카 업주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는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렌터카 불법 대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제외한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철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의 법률적 의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포함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장소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 및 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대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영역에 대학교 내와 아파트 단지 내의 공개된 장소를 추가하고, 음주운전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교육시간 등을 늘림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된 1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그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인 특허 심사 시 평기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뿐만 아니라 보세판매장별 영업이익 및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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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 순화를 통한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화물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화물운송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 이학재 등 26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 이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폐기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되,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을 두고,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의 범위에 뼈·연골·피부·인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팔·다리를 명시하여 팔·다리도 기증과 이식이 가능한 장기의 하나로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취하 또는 검사가 기각 또는 무혐의처분을 한 기록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 간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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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가짜뉴스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포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하여서는 표시의 의무를 도입하여, 기사에 대한 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인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 중에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3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각장애에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혀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함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통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며,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례대표에 우선 추천되도록 명문화 하는 등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8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의 예방을 통한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장 및 정보위원회위원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회의 운영 과정에서 행정부와 국회 간의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양석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금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폐기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에 추가하여 원활한 국정수행을 지원코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선진화법 시행 등으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 졌으며,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개헌 등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중앙당에 접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당적 변경 절차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무장관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자를 위한 공탁’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도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된 후 20∼30년 경과 시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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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자산이나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자율심의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결과통보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의료광고를 합헌적,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제외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한편, 면제대상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의 수의계약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의 예와 같이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 및 장애인의 자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분쟁조정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기간 및 분쟁조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가 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저공해자동차등 해당 표지 발급 대상을 통일하여 지역간 지원 대상의 격차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양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돌발노동의 제한,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설정,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화,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유승민 등 12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가 수습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년으로 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4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ㆍ상품명ㆍ사건경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박인숙 등 11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을 대법원장ㆍ대법관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시키는 한편, 헌법재판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헌법재판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혜훈 등 14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혜훈 등 13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와 그 친족에 대하여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7명 폐기 -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김무성 등 33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천기관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도급업체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도급업체로 하여금 사전에 책임 있는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여야만 함 유승민 등 1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