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7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통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치발전으로 인한 입법부의 위상 강화와 사회의 복잡화 등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다원화된 사회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다수의 정당들이 활동하게 됨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커진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당정 간 정책 및 정무 협조를 긴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담당할 정부조직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통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