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첨부되는 증빙서류에 청와대 인사검증 사전질문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인사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제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출의무를 강화하며, 청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는 국가주요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자료제출의 비협조와 제약된 청문기간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첨부되는 증빙서류에 청와대 인사검증 사전질문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인사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제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출의무를 강화하며, 청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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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