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원의 임기 내에 위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여 위원개선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하에서는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임의로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음.
이러한 형태의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은 상임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인 각종 의안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제16대국회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정기회의 경우에는 위원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였으나, 위원 개선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원의 임기 내에 위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여 위원개선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