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중앙당에 접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당적 변경 절차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는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해당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후 2일 이내에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탈당 후 다른 당으로 당적을 변경할 경우 탈당증명서를 바로 제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도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중앙당에 접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당적 변경 절차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