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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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을 1962년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의 25%보다 낮은 19%로 조정함 박주현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등 15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법에 명시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 신청을 할 때로 변경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효과를 내도록 하며 상권영향평가서의 경우 작성 주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김해영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포함하고, 방송광고의 총량에 대한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보험요율이라는 표현을 보험료율로 표기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에게 자녀 1명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토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는 남녀 공동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모성보호를 강화하며 육아의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녀 1명 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보다 강화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장려함 박주현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현행 지급액의 상한선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출산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고, 산모와 영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6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공적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5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여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권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사인이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효율적인 회복을 위한 사적 집행을 활성화하여야 함 박선숙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도입함으로써 착취적·종속적 갑을관계에서 협력적·대등적 갑을관계의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박선숙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사인이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효율적인 회복을 위한 사적 집행을 활성화하여야 함 박선숙 등 1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사인이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효율적인 회복을 위한 사적 집행을 활성화하여야 함 박선숙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또는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통역사는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며,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및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수출실적 기업의 증빙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 수출지원 미수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상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간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생이 선택한 기숙사비 납부방법으로 기숙사비를 수납하도록 하고,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한 기숙사비를 책정토록 하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숙사비 일괄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과 관련된 통계자료와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며, 각종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 특수재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며, 행정자치부 외청인 경찰청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분리하여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사업이용에 대한 배당 등 조합원에 준하는 원로조합원 제도를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조합운영 및 고령영농은퇴 조합원의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관리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영세 단독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31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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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실무자인 변호사 위원 수를 교수위원 수와 같이 5명으로 증원하여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고,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항은 ‘학식’ ‘덕망’의 뜻이 모호하고 가 내지 라목에서 위원구성에 관하여 충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0명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의 제재 사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 송기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하여 복지재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금등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체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의 사업화 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7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제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공제금수급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제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4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을 증권의 매매·대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공공부문에의 투자 및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등의 방식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한편, 책임투자의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자금공급분야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업무기준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4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유통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 최도자 등 13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4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6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선발방법별 직원채용결과 및 계획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이용협의의 의견을 통보한 후 골재채취 등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이 해당 지역의 어업에 미치는 피해실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자원 및 어장을 지속적으로 보호·보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규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조합의 채용비리를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혁신도시인 경우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관련 시·도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7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환승할인과 관련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함으로써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도록 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빠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2명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한 군사기밀보호구역에 대해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를 현행법상 기록물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을 포함시켜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5·18의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려는 것임 송기석 등 13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위반한 사람부터 처벌 수준을 차등하도록 하고, 무면허운전의 경우 처벌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방지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2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기사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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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등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김동철 등 46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 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한 간 환경 분야 사업을 위한 사전적 신뢰 구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7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김관영 등 26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4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전소 허가 시 지역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며,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산 목재와 국산목재제품의 판매촉진과 이용 증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식별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 의식에 부합하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 시 고지할 내용에 ‘할부수수료 및 무이자할부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계약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과다한 할부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실 직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예외 사항으로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주택의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전매제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가정의 친양자 입양 요건을 완화하고, 미성년자의 파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친양자의 보호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0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문희상 등 14명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을 이루고자 함 정인화 등 14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대학 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매년 연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속학교의 장이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새로이 추가하여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양 당사자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외에 전자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