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0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2017년 9월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하여 장려금 규모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하여 장려금 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동 조항의 효력을 계속하여 유지하려는 것임(법률 제12679호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