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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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교육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0명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를 폐지하고 초정권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을 되살리고 국가 교육개혁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성엽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상 관련 법률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유성엽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고,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실시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로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제한능력자로서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심위임배서 등의 규정 중 ‘무능력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로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제한능력자로서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심위임배서의 규정 중 ‘무능력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그 기간이 지나 분양전환된 경우에는 현행법이 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나 기산점과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2년간 소유자의 담보책임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 형평성을 높이고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3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링크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도입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3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려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격상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늘리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도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여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함을 인식하게 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9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학교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수요자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을 석면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5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유은혜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토사·불연물 등 매립대상 폐기물과 혼합·배출되어 폐기물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입된 폐기물을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입된 폐기물을 최적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이 원인이므로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석면해체, 제거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검색순위, 노출 빈도 등에 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정한 정보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영농활동과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 등 26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나눔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술나눔 독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선별하여 매개할 수 없도록 하고,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정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 조직의 의도된 목적에 따른 민의 왜곡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사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및 연관 검색어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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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학교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를 하는 자 및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유해화학물질 판매 기록, 구매자 정보 등을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올바른 유해화학물질의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악화된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과세예탁금 등 농업부문 특례의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의 기간은 이의신청 전에 법률자문 등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연장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하며,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1999년 유엔 제54차 총회에서 8월 12일을 ‘세계 청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로 의결한바, 우리나라도 8월 12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한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횡령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횡령등의 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만약 그 피해자가 횡령등의 죄를 범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인화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탑승교·휠체어리프트 등 항공기 탑승설비 설치 및 인적 서비스 등 항공기 탑승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의 목적과 동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 또는 연구 목적의 시신기증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시신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관련 등록대상자가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통보하도록 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상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오세정 등 14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제39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임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굴뚝TMS 측정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감시에 참여토록 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토록 유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14일로 하며,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의 안정을 도우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잡수입의 사용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리의 준거가 되는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관리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주변에서 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중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 제외자로 규정한 제35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이들은 다른 적용 제외자와 달리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큰 자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2014헌바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해야 하는 119구급차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법률에 더욱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에서 10년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에서 10년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시행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로 합격한 구직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등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남녀 근로자의 성(性)별 고용률·해고율 등 고용실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으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되 예산사정 및 신고폭주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등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을 주차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인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게 되는 세입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형법」 제307조제1항(명예훼손)의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실적이 우수한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사업의 실효성 및 지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 신고를 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에 난개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정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에 건축비, 택지비, 택지비 이자 및 간접비를 포함하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산정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이상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검사·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의 일방이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주거지에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의 동의 또는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위 처분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는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등 10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하게 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집중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용이할 수 있도록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특허권등의 침해금지·예방청구의 소, 특허권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김규환 등 13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의 범위에 통상조약이 개정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기술적·행정적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과태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의 자기 명의 매매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차명 거래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안수준이나 거래소로서 소비자보호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채이배 등 27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서면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오세정 등 27명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며,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본인확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전자서명의 보안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권은희 등 27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른 국민의 정치적 의식 수준의 성숙과 참정권을 확대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선거운동 제한 연령을 14세 미만의 자로 하향 조정하여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서 보다 성숙한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기준을 넘는 철도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주변 주민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어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현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현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공휴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4명 -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헬스케어 융복합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의원은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될 수 없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의 비율은 위원정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1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