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7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집중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용이할 수 있도록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특허권등의 침해금지·예방청구의 소, 특허권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예컨대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기존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사항임(법 제24조).

그러나 전속관할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관할집중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용이할 수 있도록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특허권등의 침해금지·예방청구의 소, 특허권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바른미래당 3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