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申榮大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군산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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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 예정 또는 반환 완료 부지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천준호 등 11명 법률 확정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는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고,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사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임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의 근간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백신유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김교흥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즉각적인 현장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전단에 따른 업무 보조의 직후에 보조한 업무의 내용과 경과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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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2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김병기 등 1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 규정을 제외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함 김성주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결과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5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단서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한해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3명 폐기 -
농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영 등 66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단체의 무주군으로의 이전을 장려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의 납부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의 납부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함으로써 비대면 납부수단의 확대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청원경찰의 상당수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청원경찰법의 일부 그리고 기타 법률과 해석에서도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4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서삼석 등 28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허영 등 20명 법률 확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례와 같이 법원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법률 확정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장려금, 포상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3명 폐기 -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의 입법례처럼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우주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우주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확대하고,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30년까지 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대행사 책임규정 신설,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성주 등 1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재비ㆍ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증액사유로 수급사업자의 추가작업을 명시하며, 원사업자가 추후 계약을 조건으로 감액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시기ㆍ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한 경우 상사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며, 정부 또는 공적지원을 사칭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대규모 수요 창출 및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3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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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는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화물운송업 및 철도사업 등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법률 확정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보안시설과 중요한 협상, 회담 장소 또는 불법감청에 취약하거나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는 장소에 불법감청설비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써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고충을 덜어주고자 함 이동주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사례관리,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 지원과 인력 기준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의 목표 및 관계부처ㆍ지자체의 책무에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ㆍ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함 서삼석 등 27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결과 부진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담보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 서삼석 등 28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취소ㆍ변경 시 수수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반영 폐기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원이 등 47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의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제주자치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계획적·조직적인 은폐·조작 사건, 고문·가혹행위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추진을 장려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5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내용의 고령사회정책이 보다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수소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수소경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의 법인격, 사업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간척 및 새만금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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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의 전체 가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안정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수급전용계좌 조문을 신설하고 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철현 등 14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되, 각 지자체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 최소한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구비되도록 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한병도 등 12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는 등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도록 「제주특별법」 내 ‘국제자유도시’ 정의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대변화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상표 ‘사용’ 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상표의 ‘사용’으로 명확하게 포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5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등이 가입한 공제사업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무 및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소상공인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백신 접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그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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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일 연 2회(4월, 10월) 법정화 및 투표 대상 확대, 전자주민투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케 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자동차 분류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기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ㆍ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라는 용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함으로써, 법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분류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현재 도입ㆍ운행되고 있는 삼륜 및 사륜자동차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규정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4명 법률 확정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및 에너지 복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관련 사업자가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에 처한 국민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가 평가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하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대하여서도 해당 내용을 똑같이 적용시키려는 것임 정필모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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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여 주민등록증 사용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장학법인의 장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6호 ‘성장촉진지역’에 따른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김병기 등 52명 반영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근절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식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감치명령결정 인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