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4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하절기에 대한 사항도 추가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로는 현재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을 뿐 휴식할 공간이나 샤워실이 갖추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게 보여짐.

이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