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5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가 평가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하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대하여서도 해당 내용을 똑같이 적용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회의 사업 중 하나로서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자체의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현실에서는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지주회사가 존재하고, 해당 지주회사의 자본금은 결국 국가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재원이며, 연구기관이 해당 지주회사의 주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회가 해당 지주회사의 경영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회가 평가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하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대하여서도 해당 내용을 똑같이 적용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3명 중 19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