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4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대변화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상표 ‘사용’ 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상표의 ‘사용’으로 명확하게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의 ‘사용’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직접적으로 양도·인도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물건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한 전통적 방식의 상표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통적인 형태의 상품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상품에 상표가 사용되는 방식도 온라인상 상표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다운로드 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이미 상표의 ‘표시’ 개념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의 ‘사용’ 개념은 기존의 전통적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대변화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상표 ‘사용’ 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상표의 ‘사용’으로 명확하게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1-05), 같은 법률명(상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