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7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은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료기관은 병상 규모에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갖추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함.

특히, 특수의료장비를 갖춘 상급병원 이용을 위해 원거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라 의료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센터가 조성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에 한해 병상 규모에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요건 완화가 필요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