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7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 예정 또는 반환 완료 부지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용산공원은 용산기지 폐쇄 및 전체 반환 이후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평택기지 건설의 장기화로 반환 절차가 지연되어 이로 인한 공원 조성의 순연을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부분반환을 우선 추진 중임.
반환 협상을 진행 중인 부지 또는 반환이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도 시설물 설치,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 후 공원과 그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의 위탁규정만 존재하여 부분반환 단계에서의 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반환 예정 또는 반환 완료 부지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2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110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