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의 전체 가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안정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 재판매(이하 “알뜰폰”)사업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도의 개선 및 가계통신비의 경감 등을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최근 자급제폰 활성화로 인하여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가입자의 대부분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사업자로 가입하는 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등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동통신 3사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의 전체 가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안정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8), 같은 법률명(전기통신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