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자동차 분류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기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 종류 중 하나로 이륜자동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륜자동차 명칭은 1987년 7월 1일 시행된 구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최근 삼륜 또는 사륜 형식의 저탄소 전기자동차와 같은 초소형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이륜자동차는 그러한 초소형자동차를 포섭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위한 명칭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자동차 분류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기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8호가목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27호) 및 「주차장법」(의안번호 제8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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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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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