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청장이 산림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산림청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조림계획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20년마다 수립되는 산림기본계획으로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난대림 북상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식생변화ㆍ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계획이 도시림 기본계획과 같이 10년마다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1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1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