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사람의 검사비용을 부담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과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감염병 유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방역2단계에서는 검사비용을 면제하였으나, 방역 1.5단계로 변경된 이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경우 검사비용을 입원 시에 개인에게 부담하고 보험을 통해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증질환 등으로 주기적으로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매 입원 시 코로나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의료기관에 일정한 기간 이상 상시 거주하는 간병인은 일반환자에 비하여 검사를 자주 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 비용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무료로 진행하는 임시선별진료소의 경우, 각 지자체에 따라 운영기간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는 등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라 열악한 의료 사각지대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사람의 검사비용을 부담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