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5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러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를 물가안정 외에도 고용안정을 지향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정책목표로써 고용 등의 실물 경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
특히 영국 중앙은행의 경우, 계층적인 책무로써 물가안정에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