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상 등과 같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법을 통해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된 확산으로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뿐만 아니라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해당 공제특례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있어 일몰 이후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과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됨.
이에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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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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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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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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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