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라는 용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함으로써, 법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분류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한 명 또는 두 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인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바퀴가 3개 또는 4개이지만 승용자동차가 아니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초소형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어, 바퀴가 2개인 자동차라는 의미를 가진 이륜자동차가 삼륜, 사륜자동차까지 포괄하기에는 명칭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라는 용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함으로써, 법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분류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호 및 제7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